법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누13315 판결
[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5]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
2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누5839 판결
[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73] 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